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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
생명의바다
2018. 3. 13. 14:54
2017년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창원 오동동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자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신항, 마산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 오전 있었던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과 민주당 선대위와의 정책협약 인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문제 해결', '경남의 습지 보호', '경남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립의 철저한 검토와 자연해안선 복원', '환경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네가지 입니다.
대부분 대선에서 만들어지는 공약에서 자연환경보전, 해양환경분야는 공약이 없거나 내용이 빈약하기 마련입니다.
경남지역의 현안이 중심이 되는 협약이었으나 전국 어디에도 적용될만한 내용이고 빈약한 환경공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책공약 협약은 공식적인 약속이므로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포스팅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
이번 경남의 환경단체와의 정책협약에서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작된 항만과 도시개발 사업의 재평가가 첫번째로 약속되었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만들어진 민자항만 가포신항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를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민자항만을 위한 항로 준설과 그 준설토 투기장인 마산해양신도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지역의 문제거리 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로 인한 마산만의 수질 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이뤄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두번째는 경남 습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천명하였습니다.
경남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많이 위치해 있지만 이에 대한 보존과 현명한 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밀양 사자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내륙습지보호지역이 10년째 추가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남이 가진 갯벌 중 연안습지보호지역은 마산만 봉암갯벌 한곳 0.1㎢ 만 지정될 정도로 연안에 대한 보호 의지가 없었다고 할만합니다. 이번 정책협약에서는 주남저수지, 광포만, 화포천 등 경남의 습지 보전의 노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자연해안선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만은 절반이 사라져 육지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오염이 심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있었지만 여전히 경남지역의 바다는 여전히 개발 일변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제 고현에서 진해 와성에서 여전히 매립은 진행중이고 소규모 매립들도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인공화 된 육지의 해안선을 자연해안선으로 복원하겠다는 선언은 지금까지 정치지도자의 입에서 나온적이 없었던 정책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한 사탕발림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행동이 없이 다시 표를 달라해서 안됩니다.
협약서에 있는 사인.. 책임있는 행동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
다음은
정책협약 전문입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
1.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재평가하여 창원시민의 걱정을 해결하겠습니다.
2015년 개장한 가포신항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물동량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창원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될거라던 해양신도시는 난개발의 우려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해양신도시는 마산만의 해류흐름을 방해하여 마산만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창원시민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철저히 평가하여 마산만 보전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 경남 생물자원의 보고인 습지를 보호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경남에는 주남저수지, 광포만, 화포천 등 보호해야 할 습지가 많습니다. 생물자원의 보고인 자연습지들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생태보고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의 습지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3. 수산자원의 보고, 청정해역 경남의 바다를 보호하겠습니다.
청정해역 수산자원의 보고 경남의 바다가 매립과 개발로 해안선 54%가 훼손된 상태이며 마산만은 50%가 사라졌습니다. 창원시 와성만과 구산면, 거제시 고현만과 사등지구, 통영시 섬관광개발사업 등에서 바다매립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겠습니다.
4. 경남주민들의 공해와 환경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남의 크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다수의 주민들이 심혈관, 뇌질환, 안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투병중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와 있는 공장이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내에는 공장으로 인한 감나무농장 피해, 골프장 반대, 산업단지 반대, 풍력발전단지 반대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지역의 환경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공장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일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연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협약서
